- 작성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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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거래·입법 환경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제변화
▷ 주최 : 한국유통법학회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유통법센터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
▷ 일시 : 2023. 3. 24. (금) 14:00~17:10
▷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12호
<세미나 세부일정>
14:00~14:10 개회사: 최영홍 교수(한국유통법학회 회장/유통법센터 센터장)
14:10~15:00 사회자: 이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 동향과 검토 –미국,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김건식 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토론: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승유 변호사(애터미)
15:00~15:50 사회자: 심재한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재평가”
발표: 이병준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윤정근 변호사(율촌), 김태오 사무국장(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15:50~16:10 휴식 시간
16:10~17:00 사회자: 심재한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 다단계판매업 유통경로 침해 사업자에 대한 금지청구”
발표: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토론: 최지경 변호사(특수판매공제조합), 이재호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