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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A] 직접판매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 방지 착수회의
  • 작성일 2022.04.05
  • 조회수 716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는 3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후원방문판매 7개사, 다단계판매 20개사 등 27개 회원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 4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이 직접판매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2014년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직접판매 기업의 구속조건부 거래 정책은 경쟁제한효과가 낮고 직접판매의 본질적인 경쟁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개별적인 온라인 재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있었다. 직접판매의 경우 온라인 재판매의 위법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이번 착수회의를 통해 온라인 재판매와 관련하여 업계가 애로사항을 공유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방향에 조율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올 해 협회는 지속적으로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회원사의 형사,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관련 의제를 예의주시하며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