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한국경제법학회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1월 8일 연세대에서 공동 추계학술행사를 진행했다. 유통산업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직접판매분야, 편의점, 대규모유통업, 온라인 유통 등 4개 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직접판매분야 관련 내용이다.

주제: 다단계판매 개별재화 가격상한제도 및 다단계판매업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개선

발제: 연세대 법전원 서종희 교수

토론: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 충북대 김광록 교수

이번 주제에서 발제자는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지급비율을 38%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개별재화가격상한에 대해 지금까지 재검토기간을 정하여 운영해 온 만큼 이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수범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닌 규제를 입법화한 정부에서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재화가격의 금액제한은 수범자의 관용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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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개별재화 가격’ 제한하는 근거 무엇인가? ::: 한국 마케팅신문사 :::